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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및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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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뉴스를 봐도 피해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왜지?? 했는데

 지진뿐 아니라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까지 받았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지진의 두려움으로 경주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많아 경주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선포및 공고를 해야하는데요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을 의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화재,폭발 붕괴같은 사회재난과

홍수 산사태 지진같은 자연재난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받게되는 혜택은

사망자나 실종자 부상자등의 피해주민을 구호하고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대출 상환일자를 연기해주고, 이자감면

고상공인 중소기업에는 저금리 대출지원

국세,지방세,건강보혐료,국민연금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경감하거나

납부연기를 해줍니다



세입자 보조 생계안정 지원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자 구제와

피해재산 복구를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벽이나 지붕같은것이

붕괴가 많이 되었다니 건축물 복구비지원이

활발하겠네요




그런데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라

기와지붕인 집들이 많았는데

지진으로 인해 지붕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지붕 고치기도 까다롭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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