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 군대문제도 먼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여자라서 잘 몰랐는데 막상 아들을 군대 보낼 나이가 되니, 왜 남자들이 군대를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다면 갔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재인은 군대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장병월급도 늘린다고 합니다.뭐 잘하면 70만원까지라 하는데(최저임금의 50%)..뭐 그정도까지 기대는 안합니다만. 적어도 내 돈 내가면서 빨래하고 하는것은 없어져야 겠지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군대복무기간동안 자격증이나 다른 공부들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정책쇼핑몰에 있던 군복지공약입니다. 진료비도 전액지원하고 군인권 보호관 신설등을 정책으로 내걸었는데요. 군복무기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고 국방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511100548394?s=pelection2017
밑의 기사를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당연 힘들다고 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출산으로 군대가는 청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말미에
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더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유급지원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과정에서 장군 수를 줄이는 것도 상징성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부대를 통폐합하면 지휘관 수도 줄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중에서 60여명을 줄이겠다고 2015년 발표했으나 지난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통해 40여명으로 감축 규모를 낮췄다. '국방개혁 2014-2030'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계획이다.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어 내년 말 지상작전사령부로 출범하는 데도 장군 감축 계획은 오히려 더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대하고 행정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려면 부대 규모를 효율화시키고, 이에 따른 장군 규모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데요. 결국 비대하고 행정화된 군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데에서 힌트를 얻게 되네요. 최근 침대비리는 저도 알고 있는 국방비리인데요. 좋은 침대로 바꾸느라 몇 조를 쓰셨다고 하죠?http://hooc.heraldcorp.com/view.php?ud=20160624000928
[HOOC=이정아ㆍ손수용 기자, 한상혁 인턴] 국방부는 병사들이 입고 생활하는 공간을 개선하는데 6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한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마무리는커녕 국방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최근엔 2조600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그 많던 7조 원을 어디다 썼느냐며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죠.
그동안 고가의 무기와 관련된 방위산업 비리는 수도 없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비리는 병사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물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군인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로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